3월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대상 및 바뀐 점은?

안녕하세요 신청하는 등록이입니다

오늘은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에서, 3월부터 바뀐 신속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란?

•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취지
•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청년들이 금융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

이전에는 청년층들이 주식이나 코인투자로 생긴 빚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원금까지 감면으로 잇슈가 됐던 정책

실상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 중에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 중에 신용도가 낮고 연체일수가 짧은 청년에게 약간의 지원을 더해주는 것

※ 일부 심각한 상황인 경우에는 원금을 탕감해주기도 하지만, 세금이 직접 투입되는 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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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지원 대상에서 바뀐 점은?

지원대상의 조건에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만 지원이 됐지만 3월부터 변경된 신속채무조정은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전의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바뀐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 중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그 외 지원 대상 조건으로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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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을 연체 전에 신청하면 좋은 점?

•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기등록 단기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에 유리
•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5만원)이 저렴
•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하되, 최고이자율이 연15%, 신용카드10% 이기 때문에 일부 경우에는 이자율 인하 효과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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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대상 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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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지원 내용 및 준비 서류는?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 상환유예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유의 사항 ※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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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이상,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대상에서 바뀐 점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