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근로 시간, 주휴수당 폐지?

2022년 최저 시급은 9,160원이었으며 현재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전년 대비 5%가 인상되었습니다. 시급의 인상도 중요하지만 주휴수당의 여부가 월급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주휴 수당의 지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며,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주휴수당 지급 기준

- 2. 주휴수당 계산법

- 3. 2024년 최저시급 12,000원?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정한 근로일과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한 보상이자,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급여입니다. 근로 기준법 상으로 1주일 동안 소정 근로 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 유급 휴일에 받는 급여가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 1주일 동안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근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
  (=유급 휴일)
•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하는 급여

 

주휴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근로에 대한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하루의 주휴일을 제공하게 되어있다. 여기서 주휴일은 유급 휴일로 보장되고 있으며, 고용주는 주휴일에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을 근무자(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되어있다.

 

 

 

• 4인 이하의 사업장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조항임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포함
  단, 같은 회사 및 직장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함
  ※ 투잡을 뛴다고 가정하였을때 ▶  CU 편의점에서 1주에 12시간, GS 편의점에서 1주에 12시간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음. (같은 직장에서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
• 일용직근로자도 정해진 고용자 혹은 현장에서 일주일이상 장기근로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며, 계산하는 방법은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시간급여'으로 계산하면 된다. 보통 야간 근무자나 특수한 형태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야간수당이나 각종 수당을 제외한 시간급여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된다. 야간에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기본급으로 제공된다.

 

주휴수당 계산

 

• 1일 근무시간(8시간) X 9,620 (최저시급) = 76,960원 주휴수당 발생
• 야간 근무자의 경우, 근무날에는 야간수당 발생으로 인해 시급 * 1.5 원의 시급이 발생하지만
  ※ 주휴수당의 경우, 수당을 제외한 시급(=기본급)으로 계산됨

 

 

2024년 최저시급 12,000원? 주휴수당 폐지?

현재 논의되고 있는 2024년 최저시급은 12,000원으로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른 만큼 시급도 당연히 그에 맞게 올라야 한다는 입장이며,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알바 및 직원들의 인건비가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저시급이 12,000원이 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 기존의 주휴수당이 76,960원 ▶ 96,000원
• 기존의 최저임금 2,010,580원 ▶ 2,508,000원

 

최저시급이 오른만큼 주휴수당도 오르게 되어 소상공인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확실해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시급이 오르더라도 주휴수당을 폐지해 달라는 의견도 많은데, 이것은 근로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내용인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고 그로 인해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근로자들의 입장입니다.

2024년 시급과 주휴수당은 현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고용주가 모두 타협하여 만족할만한 대책이 나오길 바라며 이상,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근로 시간, 최저 임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3 인상된 최저 시급은 얼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