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지원금 및 지원대상의 변화는?

기존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서 지원금 및 지원대상의 변화가 생긴 것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올해부터 바뀐 제도는 이전에 비교해서 더욱 폭넓은 지원을 하게 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2024년 바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주의 형태로 월세, 전세, 매매 등 다양한 형태로 주거 공간을 마련하여 생활을 해나가고 있으실텐데, 그중에서도 전세에 관련한 제도입니다. 근래에 들어 전세보증금에 관한 이슈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보증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세입자들의 피해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전세보증보험 제도 -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이유 ▶ 고금리에 부동산 경기침체, 전세사기 발생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불안감 해소

반면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집주인을 신뢰하거나 수십만원의 보증료에 대한 아까움으로 인해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시대에서 몇 십만원을 아끼고자 빈번히 발생하는 전세사기에 대응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란?

전세보증보험에 내는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제도로 세입자들의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의 폭이 넓어졌다고 하니 이전의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급반환보증 제도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023년 기존의 제도	2024년 바뀐 제도
지원대상	저소득 청년	※ 연령제한 폐지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지역별로 청년의 기준이 다른 점도 참고해야 하는데, 경기도와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라남도와 강원도는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입니다.

전세보증급반환보증 제도 지원금은 납부한 보증료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일 경우 100% 환급 (최대 30만 원), 그 외 90%(최대 3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의 보증보험 가입자들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신규가입과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보험이 유효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금반환보증 신청 방법

전세보증보험금반환보증의 신청은 임차 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역인 시·군 ·구청 등에 방문 신청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의 경우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 지자체별 접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 - 0001)로 문의
• 온라인 신청 가능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전세 거주자 분들에게는 더욱 좋은 제도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여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지원금 및 지원대상의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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