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이란? 지급 대상과 농지

안녕하세요 신청하는 등록이입니다

직불금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직불금이 무엇인지,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Ⅰ. 직불금이란?
Ⅱ. 직불금 지급 대상, 지급대상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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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이란?

우선 직불금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불금이란, 정부에서 생산자(농업, 임업 등)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주는 금액

예를 들면, 쌀 직불금은 농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제공되며 금액은 농지 소유와 면적과는 상관없이 지급된다.

▶ 땅 소유자가 아닌,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지급

 

공익직불제도

이 제도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농어민이라면 이 직불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익직불제도의 목표

•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여러 작물 간의 형평성을 제고
• 중·소규모 농민들에게 소득안정기능을 강화하여 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
• 생태·환경 관련 의무 강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공익직불제도 종류

공익직불제도에는 2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

기본형에서도 소농/면적직불금으로 나눠집니다

• 소농직불금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게 면적과 상관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
  조건 : 영농기간 및 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 외의 소득이 2000만 원 미만 등 의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
• 면적직불금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농업진흥지역을 기준으로 3가지로 구분한다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는 줄어들며, 상한 면적은 30ha(농업 법인 50ha)로 정해져 있다.

✔ 선택형 공익직불

선택형 공익직불 같은 경우에는 4가지로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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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직불금 지급 대상, 지급대상 농지

기본직접지불금 대상 농지

• 쌀직불 1998~ 2000년 동안 논농업으로 이용한 농지
• 밭직불 2012∼2014년 동안 밭농업으로 이용한 농지
• 2003∼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단, 아래와 같은 사항에는 해당 제외됩니다.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기본직접지불금 대상자

농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① 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 16∼’ 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 ②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 ③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 ⓛ,③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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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직불금 대상

소규모 농가 직불금의 경우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지급

※ 농가의 범위 ▶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주원을 포함한다

지급 요건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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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대상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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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직불금이란? 지급 대상과 농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