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이란? 면책 신청 방법까지

안녕하세요 신청하는 등록이 입니다

개인 파산과 면책 신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개인 파산에 대한 내용과 면책 신청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파산이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은?

주된 목적

•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
•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 보유한 자산보다 빚이 많아야 함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등을 포함한 모든 재산)
• 최저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함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

부양 가족	최저생계비
1인 가구	1,246,735원
2인 가구	2,073,693원
3인 가구	2,660,890원
4인 가구	3,240,578원
5인 가구	3,798,413원

※ 최저 생계비보다 소득이 더 있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을 이용할 수 없고 부채 상환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활용해야함

•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 사유가 없어야 함

면책 불허가 사유는?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 개인 파산 신청을 할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파산 선고의 불이익

 

①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②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③불이익의 제거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파산 신청은 여러 제약으로 인해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면책 불허사유 및 허가가 거부될 만한 조건이 있는지 파악한 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개인 파산 신청(면책 신청) 방법

신청권자: 파산 선고를 받은 피산자

신청일: 파산선고 시부터 파산절차 해지 시까지 할 수 있고,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에는 폐지결정이 확정

(결정문 신문공고게재일 다음 날부터 14일 경과)된 후 1 개월 이내

신청장소: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면책신청서 배부 및 작성 가능)

준비해야 할 서류: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과거이력포함 각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함께)
• 세목별과세증명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채권자 수만큼)
• 재산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등)
• 본인 명의 통장 1통(주거래은행)
• 채무증대경위서 1통
• 진술서 1통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신청수수료: 1,000원 (정부수입인지)

송달료: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3)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과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면 개인 차산, 면책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상, 개인 파산부터 면책 신청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